러시아, 구글에 20 데시빌리언 달러 벌금 요구 – 구글 벌금, 현실적인가?
러시아가 구글에게 무려 20 데시빌리언(원화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액수)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글이 러시아 내 유튜브 채널 차단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패배한 결과,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20 데시빌리언은 정확히 얼마나 큰 액수일까요?
20 데시빌리언, 그 크기는?
20 데시빌리언은 2 뒤에 34개의 0이 붙은 수치입니다. 숫자로 적어보자면 2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가 되는 셈이죠. 이를 비교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이 액수에는 근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금액을 합쳐보면 약 361조 달러 정도라니, 구글이 러시아가 요구하는 액수를 지불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벌금이 이렇게 엄청난 액수에 이르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던 뉴스 채널인 Tsargrad와 RIA FAN 유튜브 채널이 차단되면서, 관련 법적 소송에서 구글 측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벌금이 매주 두 배씩 증가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벌금이 점점 커진 이유
처음에는 적었던 벌금이 왜 이렇게나 커졌을까요? 문제는 러시아 법원이 이 벌금을 매주 두 배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Tsargrad와 RIA FAN 뿐만 아니라 추가로 15개의 러시아 유튜브 채널이 같은 방식으로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벌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벌금이 쌓이면서, 결국 20 데시빌리언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글의 대응은?
구글은 아직 이 벌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불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액수이기 때문에 구글이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구글이 가진 자산으로는 이 액수를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벌금은 단순한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이 벌금 액수가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구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금 자체보다도 구글이 자사 서비스인 유튜브를 러시아에 다시 개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죠.
역사 속의 비슷한 사례들
이처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각국에서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억대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종종 발생했습니다.
1. 애플과 유럽연합의 법적 분쟁
애플은 2016년 유럽연합에서 약 130억 유로(약 18조 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와의 세금 특혜 논란으로 시작되었고, 결국 EU로부터 세금 회피 혐의로 거액의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애플은 이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하여 대법원에 항소하는 등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 페이스북과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페이스북이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0만 파운드(약 7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치 캠페인에 사용한 것으로 인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론: 재정적 부담보다는 정치적 수단?
결국 이번 러시아의 구글 벌금 사건은 벌금의 상징성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부과하면서 구글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전략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재정적인 압박보다는 정치적 외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글로벌 IT 기업들과 각국 정부 간의 마찰은 앞으로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듯합니다.